대체 공휴일 적용(7월 15일), 제외 공휴일

2021년부터 대체 공휴일을 확대 적용을 하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제정안은 내년부터 시행이지만 올해부터 확대 적용을 합니다. 하지만 처음에 나왔던 확대 적용일이 2021년 7월 15일 결정됨에 따라 바뀌게 되었습니다.

 

일단 국경일에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지만 "공휴일인 국경일"에만 적용을 하게 됩니다. 즉, 기존에 공휴일이었던 국경일에만 대체 공휴일을 적용한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적용일은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4일만 추가가 됩니다.

 

7월 17일 제헌절도 국경일이지만 2003년 주 5일 40시간 근무제가 확대 시행되면서 기업의 생산성 저하 방지를 위해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제헌절은 대체 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크리스마스"와 "부처님 오신 날, 1월 1일 신정"도 대체 공휴일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모두 대체 공휴일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기존에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적용되던 설날, 추석, 어린이날과 함께 총 7일의 대체 공휴일이 지정된 것입니다.

 

대체 공휴일 적용 대상일 : 설날, 삼일절, 어린이날, 광복절, 추석, 개천절, 한글날.

 

 

2021년 남은 대체 공휴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광복절(8월 15일 일요일) -> 8월 16일 월요일.

2) 개천절(10월 3일 일요일) -> 10월 4일 월요일.

3) 한글날(10월 9일 토요일) -> 10월 11일 월요일.

 

처음 나왔던 대체 공휴일이 제외된 이유에 대해서는 대체공휴일이 늘어날 경우 "중소기업의 부담"으로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국민의 휴식권 보장,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아쉽기는 하지만 현재 어려운 경제도 생각해야 할 문제이니 반갑게 받아들여야 할 듯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