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조건 혜택 지원금

기초생활수급자는 국가가 정한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생계가 어려워 국가로부터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 제도는 궁극적으로 수급자들의 자립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따라서, 수급자들은 취업, 자활 프로그램 참여 등을 통해 스스로 삶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기초생활수급자는 크게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 및 재산 조건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은 가구 구성원의 소득과 재산을 특정 비율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입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에 따라 다릅니다.

• 2024년 기준 생계급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입니다. 즉, 4인 가구 기준 월 2,572,840원 이하
지역별 소득인정액 기준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자세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 재산은 주택, 토지, 자동차, 예금, 주식 등을 포함하며, 일정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 재산 기준은 가구 구성원, 주거 지역 등에 따라 다릅니다.
• 재산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홈페이지에서확인 가능합니다.

▶▶ 기초생활보장 > 기초생활보장 신청하기 > 급여 선정기준 (easylaw.go.kr)

2) 부양의무 조건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미약해야 합니다.
• 부양의무자는 법률상 본인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 배우자, 부모, 자녀 등)

• 부양능력은 부양의무자가 스스로와 본인의 부양인구를 생계시킬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을 의미합니다.
•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능력평가를 통해 근로할 수 없는 이유를 확인합니다.
•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부양의무자가 얼마나 부양할 수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3) 기타 조건

 

•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 6개월 이상 대한민국에 거주해야 합니다.
• 본인 및 가족이 전국민건강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18세 이상 성인 남성의 경우 병역 의무를 이행하거나 면제받아야 합니다.
• 공익근무 이행 의무가 있는 경우 이행 또는 면제를 받아야 합니다.
•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지원금.

 

기초생활수급자는 생활 안정과 자립 지원을 위해 국가로부터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습니다. 혜택은 크게 4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으며, 각 혜택은 세부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생계급여

• 목적: 기초생활수급 가구의 기본적인 생활비 지원
• 지급액: 가구 구성원, 소득 및 재산, 주거 지역 등에 따라 차등 지급
• 2024년 기준 1인 가구 최대 월 713,102원, 4인 가구 최대 월 2,010,432원

• 지급방식: 매월 은행 혹은 우체국 계좌로 지급
• 활용: 자유롭게 생활비로 활용 가능

 

2) 의료급여

• 목적: 기초생활수급 가구의 의료비 부담 완화
• 혜택 내용: 무료 또는 저렴한 의료 서비스 제공
• 무료: 진료, 일반의약품, 검사, 입원 등
• 저렴한: 특수의료, 치과의료 등
• 대상: 의료급여 지정된 수급자 및 가족
• 지급방식: 의료기관 이용 시 직접 부담 후 나중에 환급 혹은 의료기관과 직접 결제

 

3) 주거급여

• 목적: 기초생활수급 가구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
• 혜택 내용: 주거비 지원 또는 주거 제공

• 주거비 지원: 월세, 전세자금 이자, 공과금 등 지원
• 주거 제공: 공공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 등 제공
• 지급액: 가구 구성원, 주거 형태, 주거 지역 등에 따라 차등 지급
• 지급방식: 주택청구서 납부 시 직접 부담 후 나중에 환급 혹은 임대료 직접 납부

 

4) 교육급여

• 목적: 기초생활수급 가구 자녀의 교육 기회 확대
• 혜택 내용: 교육비 지원 및 다양한 교육복지 제공
• 교육비 지원: 수업료, 등록금, 급식비, 교재비, 복장비 등 지원
• 교육복지 제공: 방과후학교, 학습지원, 진로상담 등 제공
• 대상: 유아, 학생, 대학생 등 기초생활수급 가구의 자녀
• 지급방식: 학교에 직접 지급 혹은 수급자 계좌로 지급

5)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면제제도

• 주민세 비과세

• TV 수신료 면제

• 자동차검사수수료 면제

•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 등 면제

• 전기요금 할인

• 통신요금 감면

• 도시가스요금 감면

기초생활수급 혜택은 수급자의 처지에 따라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 등은 특별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돌봄이 필요한 가구는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 혜택과 관련하여 더 자세하게 궁금한 점이 있으면 거주지 관할 지역 사회복지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