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개정안) 예방

전세사기 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최근 국회에서 통과되어, 피해자들이 보다 나은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1. 전세사기 특별법의 주요 내용

1) LH의 역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매입하여, 피해자에게 최대 10년간 공공임대주택으로 지원합니다.

 

2) 경매 차익 지급: 피해자가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지 않기를 원할 경우, LH는 경매 차익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거나 민간주택을 전세 임대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피해자 인정 요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임차보증금 한도가 기존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2.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

 

• 장기 거주 지원: 피해자들은 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에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습니다. 이는 피해자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전세사기 예방 강화

1) 임대인 정보 공개 강화: 임대인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임차인이 사전에 위험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불법 중개 행위 처벌 강화: 허위 매물 광고, 속임수 계약 등 불법 중개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합니다.

 

 

4. 전세사기 예방.

 

1)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 등기부등본 확인:
소유주가 누구인지 정확히 확인합니다.
근저당, 가압류 등 다른 채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건물에 대한 신탁 설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 건축물대장 확인:
건물의 용도, 면적, 건축 연도 등을 확인합니다.
불법 건축물인지 확인합니다.

 

• 임대인 신분 확인: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등을 통해 신분을 확인합니다.
임대인의 연락처, 주소 등을 정확히 기록합니다.

 

• 시세 확인:
주변 시세와 비교하여 적정한 전세 가격인지 확인합니다.
터무니없이 싼 가격은 함정일 수 있습니다.

 

2) 전세사기 수법과 예방

 

• 깡통전세:
전세 가격이 집값보다 높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는 경우입니다.
시세를 꼼꼼히 확인하고, 등기부등본을 통해 채무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이중계약:
한 건물을 두 명 이상에게 임대하는 경우입니다.
계약서에 임대인의 인감증명을 받고,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중복 계약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신탁 부동산 사기:
신탁된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신탁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불법 건축물 사기:
불법 건축물은 철거될 수 있으므로, 건축물대장을 통해 합법적인 건축물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3) 계약 시 유의사항

 

• 계약서 꼼꼼히 확인:
계약 조건, 임대 기간, 보증금 등을 정확히 기재하고 확인합니다.
특약 사항을 꼼꼼히 읽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 확정일자 받기: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합니다.

 

• 전입신고:
전입신고를 통해 대항력을 확보합니다.

 

4) 전세사기 피해 발생 시

 

• 관련 기관 신고:
경찰, 시·군·구청,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신고합니다.

 

• 법률 상담: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조치를 고려합니다.

• 전세사기 피해 지원센터:
전세사기 피해 지원센터에서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추가적인 예방 방법

 

• 부동산 중개업소 선택 시 신중:
정식 등록된 부동산 중개업소를 이용하고, 중개사의 자격증을 확인합니다.

 

• 주변 사람들에게 정보 공유:
전세 계약 시 주변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정보를 공유합니다.

 

감사합니다.